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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폐기물 수천톤 방치 '총체적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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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인 익산 도심에 수천 톤의 산업폐기물이 산처럼 쌓이기까지 토지 소유자인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소홀, 익산시의 사후처리 미흡 등 총체적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최종 반입업체는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출자와 운반업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묻는 등의 빠른 처리.. 환경부의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최초 발생되는 시점부터 운송, 최종처리까지 등록되는 폐기물 관리시스템이다...“폐기물 발생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이 쌓일 수 없다”며 ....환경부에서 조치명령을 통해 배출업체와 운반, 최종 반입업체에 포괄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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