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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주말농장도 '실제 농사' 증명해야…농지 거래·가격 위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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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말농장 매입 때도 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문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수단이 농지로 밝혀지자 불똥이 주말농장 등을 위한 소규모 농지에까지 튀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 역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에 1000㎡ 미만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내도록 관련 법.. 1000㎡ 주말농장도 ..'실제 농사' 증명해야…농지 거래·가격 위축될 듯 정부가 주말농장 매입 때도 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문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수단이 농지로 밝혀지자 불똥이 주말농장 등을 위한 소규..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만큼 심사와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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