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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배출권거래제, 산업경쟁력 근간 흔들지 않으려면 [기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 도입한 EU ETS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할당량을 연간 2.2%씩 감축 중이다. 시장안정장치(MSR)로 가격을 안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역내 산업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EU는 탄소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