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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무역 규범의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을까? [김영근 교수 칼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장기 교착과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상소기구(DSU)의 마비로 분쟁해결 기능(Appellate Body)이 거의 붕괴되어 시스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복수국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