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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쓰레기 태워주다가” 쪼개진 소각장 마을 [이슈&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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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협약 하면 환경과 지역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시에서 만난 내수읍 이장협의회 사무국장 최모씨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소각장 증설 반대 대응을 함께 해 왔던 옆 마을 북이면에 대한 배신감이 묻어났다. 내수읍은 지난여름 마을 곳곳에 ‘지역 환경 담보한 발전기금 협약 취소하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북이면과 소각 업체 클..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대한특별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하면서도 입지가 좋은 지방으로 소각장이 몰렸다... 하루 처리용량이 100t이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4월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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