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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환경비용 누가 지불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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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도·전기 등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는 낮은 요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공짜 점심이란 없다. 원가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주체가 이를 부담할 때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산업의 경쟁력은 훼손된다. .. 작년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의무부담 및 환경규제로 지출한 비용은 2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환경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정당한 비용을 외면한다면 그 정책은 단 10년도 지속할 수 없다.....환경비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돼 수요가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수반되는 환경비용을 마치 없는 것인 양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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