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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수처리시설 외지 특정업체가 22년간 독점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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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 대행용역'과 관련 외지 특정업체가 22년간 독점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놓고 지역업체의 집단시위가 벌어지는 등(매일신문 13일자 인터넷판 보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주시의 관련 대행용역은 연간 4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A업체가 1999년부터 올해 12월 15일 만료 예정까지 22.. 이 계약에는 원격으로 수질을 감시해서 그 수치를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송출하는 방류수 수질자동측정기 TMS시설 위탁관리도 포함돼 있다.....환경부는 감사를 벌였지만 A업체를 사법기관에 .. 환경법에서 무겁게 다루는 불법 방류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사법조치와 더불어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리는데 비해 환경부와 상주시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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