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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소리 질렀다" 목장주인 일기 주목한 법원, 소음 가해자에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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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한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번식장애 등의 가축피해를 입은 목장주인이 국가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원의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특히 항소심은 젖소의 상태를 기록한 목장주인의 일기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공사기간을 폭넓게 산정해 소음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물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여미숙 부장판사.. "소들이 소리 질렀다" 목장주인 일기 주목한 법원, 소음 가해자에 무거운 책임 정부가 발주한 .."환경정책기본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민법에 우선하고, 해당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서울고법 민사8부는 환경사건 전담 재판부답게 목장주인의 일기도 증거로 놓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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