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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오염자 부담원칙 인정않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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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의 고엽제 대량 매몰 의혹에 대해 한국과의 공동조사에 전격 합의하고 나섰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첩첩산중이다. 우선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이뤄진 이번 공동 조사와 관련한 협의에서 조사단 규모, 범위, 착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의 주도권..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절차’ 합의서에 따라 모든 정보공개는 환경분과위원회 한국과 미국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동시..‘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에 대해서만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한다는 애매한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오염 현장이나 주변환경 피해를 인정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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