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고의·예견가능성' 없다면…사망사고 발생해도 중대재해법 처벌 안한다
'고의·예견가능성' 없다면…사망사고 발생해도 중대재해법 처벌 안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적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은 일단 형사책임 성립을 전제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산업계 일각에서는 "법치국가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 원칙이다", "정상적인 사업이...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