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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행적 유지 조치 지속…되레 국민 부담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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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기·전자제품 부담금 사례에서 보듯 관행적으로 ‘존치’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경우 30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지지만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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