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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전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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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전매 허용 국무회의 주택법 개정안 의결..재정지원 강화대책 즉석 안건으로 처리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상한제 폐지ㆍ주택전매 허..특정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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