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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해 지원 적극 협조,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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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수해 지역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보상 책임 주체 논란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는 피해 보상에 있어서 국비 전액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지자체 부담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다. 이 경우 정.. 특히 환경부는 피해 보상에 있어서 국비 전액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지자체 부담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다...법 개정으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만큼 소송 절차 업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다는게 환경부 판단이다.....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도내에서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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