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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4·끝)] 특별법 핵심은 규제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거의 모든 면적(99.3%)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특히 환경 규제는 한번 지정되면 환경평가, 주민 의견 청취, 수질 보존 대책 수립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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