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헌재 "수돗물 사용자에 한강 물이용부담금 부과 합헌"

헌재 "수돗물 사용자에 한강 물이용부담금 부과 합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민 A씨 등이 한강 물이용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한강에서 취수한 원.. 헌재 .."수돗물 사용자에 한강 물이용부담금 부과 합헌"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 사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