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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3 기후 결산] 정치권 총선전략에 기후위기 포함, 관련 법안엔 무관심
[2023 기후 결산] 정치권 총선전략에 기후위기 포함, 관련 법안엔 무관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놓고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변경하거나 비율 조정, 상쇄배출권의 한도 제한 등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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