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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사례 파헤쳐"…태평양, 韓닛산 '디젤게이트'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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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디젤게이트’로 불린 수입차 업계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8일엔 한국닛산이 대법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배출가스 인증서류 및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다. 다만 벌금액이 1심의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데다 그 규모도 수백억원.. "美·日 사례 파헤쳐"…태평양, 韓닛산 ..'디젤게이트' ..“환경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게 대표적이다... BMW는 지난달 2일 서울고등법원에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583억원이 취소됐고, 44억원만 유지됐다...“환경부가 옛 대기환경보전법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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