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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썩은 무 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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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협조합장 등 무단투기 유죄 판결 제주지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서 벌금형 김경필 기자 농협 저온저장고에서 배출된 썩은 무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62)와 경제상무 B씨(52)에 대한 상고심에.. "저온저장고 썩은 무 사업장폐기물" 대법, 농협조합장 등 무단투기 유죄 판결 ..농협 저온저장고에서 배출된 썩은 무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 5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이곳에서 배출된 썩은 무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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