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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만능과 무능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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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별로 없었던 풍경이다.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가서 일일이 협의하는 것 말이다. 24일 당정은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의 시행령 안을 조율했다. 법 통과 시점의 예상에 비해선 기업 부담을 조금 줄였다. 23일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 국회의 허락을 받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 [노트북을 열며] 만능과 무능 사이 과거에.. 화학물질 관련법은 환경부가 2010년 말부터 업계와 기준을 논의해 온 사안이다... 환경부가 무능했거나 방조했기 때문이다... 하기야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무력감을 자인하는 판이니 환경부는 양반이다.　바뀐 상황에 맞춘 새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 요즘 관가는 개인의 정무적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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