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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정부, CO2 ‘14800배’ 온실가스 규제완화···1년만에 법 뒤집어
정부, CO2 ‘14800배’ 온실가스 규제완화···1년만에 법 뒤집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9일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오존층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전날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법상 ‘제2종 특정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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