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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前 기준 규제에… 감자탕, 네이버선 팔고 마켓컬리선 못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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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윤 씨(40)는 2018년 4월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했다가 약 1년 만에 1500만 원의 적자만 남긴 채 사업을 접었다. 빵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했지만 취수원 반경 4km 이내에선 제조업을 할 수 없다는 수도법 규제에 사업이 막혔다. 화천읍 전체가 이 규제에 걸린다. 4km 밖에서 빵 제조업을 하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지난해 환경부가 존폐의 기로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일부 풀어주긴 했다... 수용성 절삭유를 전문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환경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산단 내로 .. 대기환경보전법은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오토바이의 특성을 인정해 전기자동차(이륜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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