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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으로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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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건설공사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했다. 이로 인해 부실공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원도급업자의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시공제를 도입하고 저가심사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 건설하도급, 무자격 부실업체 난립으로 총체적 부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공사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했다... 이로 인해 부실공사 시비가 끊..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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