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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물이용부담금 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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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방류에 따른 각종 피해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불만이 높은 경남 사천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위한 구체적 행보가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 면제 .. 이 법률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에 댐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댐 방류에 따라 침수 등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 지역도 포함했다.현행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은 ....침수, 어업손실 등이 발생하는 지역도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포함된다.한편 경남 사천시는 지난 3월 낙동강수계실무위원회에 남강댐의 사천만쪽 방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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