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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항소심으로 뒤집어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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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법률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만㎡ 이상 부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용량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루 처리 용량이 15만 톤 이상으로 증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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