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거부’ 1심 패소한 울산시 항소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거부’ 1심 패소한 울산시 항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울산시(7월 17일자 10면 보도)가 항소를 결정했다.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환경적 공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정 공방의 패러다임을 환경 문제로 전환하겠다며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울산지법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코.. '환경적 공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정 공방의 패러다임을 환경 문제로 전환하겠다며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환경.. 이에 울산시는 행정처분이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미포산업단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환경적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를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