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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산양은 왜 법정에 설 수 없나<상>] 자연인·법인만 소송 주체로 한정… 자연물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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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양은 원고가 될 수 없다" 미국선 새가 소송 당사자 되기도..자연물 소송 주체 여부 놓고 국내외 법조계 논의 계속 이어와 피앤알, 산양28마리 원고 내세운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행정소송서..법원, 원고 자격미달 이유로 각하 왜 설악산 산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을까.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는 흐름과 함께 국내외 법조계.. [설악산 산양은 왜 법정에 설 수 없나<상>] 자연인·법인만 소송 주체로 한정… 자연물은 해당 안돼 법원 .."산양은 원고가 될 수 없다" .. ..미국선 새가 소송 당사자 되기도..자연물 소송 주체 여부 놓고 국내외 법.."우리나라는 유엔환경개발회의 ..2006년 대법원은 환경 단체가 천성산 터널 공사에 반대해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낸 소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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