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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질총량제', 청정 물 지킨 道 역차별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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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 개 사업에 치명적 영향…비판 거세 산단 조성·아파트 건설 등 핵심 개발 '족쇄' 한강 상류지역 절대 불리 제도 개선 이뤄져야 강원도가 지난 17일부터 18개 시·군별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일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은 결과 23일 현재 3,000여 개의 사업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일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은 결과 23일 현재 3,000..현재 도는 환경부로부터 제안받은 총량제의 목표수질 초안에 대해 기준치를 대폭 완화한 안을 환경부에 제시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내에 도와 환경부 간 수계별 목표수질 협의가 끝나야 했다...`환경적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불만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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