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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물과 사람 모두를 위한 합리적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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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바야흐로 봄이 절정이다. 봄날의 묘미는 나들이에 있다. 혼자도 좋고,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라도 괜찮다. 봄꽃 흐드러진 호숫가를 따라 걷고, 달리고, 드라이브를 즐겨보자. 아름다운 풍경, 달콤한 향기, 따사로운 햇살, 영롱한 새소리를 눈으로, 맨살로 숨 쉬노라면 그 누구의 봄이라도 웃음 외면키 어려우리라. 최근 어메니티(ame..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된 입지규제들로 인한 제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호수와 강은 수질보호, 환경생태, 국민안전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한다.....환경보전지역 등 중복 지정돼 각종 행위가 제한된.. 대곡댐 등에서는 주민협력으로 정비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유입을 막아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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