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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배출시설 관리행정 포기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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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30%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년 간 시행이 유예된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시행, 방지시설 기준을 업종에 따라 10~80%까지 강화했다. 올해 4월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 [사설]미세먼지 배출시설 관리행정 포기한 건가 정부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30%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년..'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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