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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가 홍수를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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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났다. 제방이 무너져 물이 넘친다. 누가 대응해야 하나? 현재 정부조직법상 무너지는 제방은 국토교통부, 넘치는 물은 환경부 책임이다. 제방과 물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제대로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지난여름 섬진강 홍수가 아직도 생생하다. 제방이 무너졌다. 흙탕물이 넘쳐 마을을 덮치고 키우던 소가 지붕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녔다.. 누가 대응해야 하나? 현재 정부조직법상 무너지는 제방은 국토교통부, 넘치는 물은 환경부 책임이.. 홍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다니며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로 많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물은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은 분리하여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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