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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금지식물 반입 처벌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체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여행객 과태료 최고 1천만원정부가 수입금지 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업체 및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업체의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행객들은 최고 5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 정부, 수입금지식물 반입 처벌 강화 업체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여행객 과태료 최고 1천만원정부가 수입금지 식물을 들여오..“국가 간 교류 확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해외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교역에서 쓰이는 목재 포장재 규제 지침 등이 제정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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