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Interview] 황정훈 조세심판원 원장 | “영세 납세자 구제제도 도입 필요…신...
[Interview] 황정훈 조세심판원 원장 | “영세 납세자 구제제도 도입 필요…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사건심리를 위해 준사법 절차로서 도입되었으나 과세 관청의 관행적인 답변서 지연 제출 등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던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했다. 그리고 심판부에서 의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