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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폐수처리비용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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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산단내 업체의 폐수처리 비용부담은 톤당 최고 453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인근 군산산단과 지방산단내 업체는 230원으로 고정돼 있다. 군산이라는 동일지역에서 폐수처리비용이 이같이 차이가 날 수 있나" 군장폐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는 군산 2국가산단내 기업들은 불합리한 폐수처리비용부담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을 촉구.. 이같은 현상은 공공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군장폐수처리장은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두고 있는데도 바로 인근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보다 2배 가까운 폐수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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