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불법체류자 월급, 법인세 부과 안돼"

"불법체류자 월급, 법인세 부과 안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쓰레기수거 업체인 C사가 “불법체류자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불법체류자 월급, 법인세 부과 안돼"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해야 하므로 법인세..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쓰레기수거 업체인 C사가 .. C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 특성상 내국인 취업자 구인이 어려워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고 서류상에는 대표인사의 친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