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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검찰 공소장에 “왜 빠졌나” “왜 적었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텔레파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판사 생활을 20년 했지만 업무방해죄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 공소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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