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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경찰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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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환경사법경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95년부터 환경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사법경찰제도를 운용, 지난해에만 모두 1032명을 환경 사법경찰로 지명했으나 이들의 경찰권 행사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환경사법경찰제 유명무실 환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환경사법경찰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95년부터 환경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환경 사법경찰제도를 운용, 지난해에만 모두 1032명을 환경 사법경찰로 지명했으나 이들의 경찰권 행사 비율이 극히 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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