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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눈치보다 법원 판결나야 인허가 내주는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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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주변 경관 이유 - 아파트 건설 막아 '주의' - 기장 폐기물시설 신축 - 착공계 수리 거부하기도 적법 절차를 거쳤음에도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일선 구·군에 부산시가 시정 명령과 주의 등 처분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2011년 1월 이후 추진한 16개 구·군의 사업에 대해 시민 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를 시행해 24건.. 민원 눈치보다 법원 판결나야 인허가 내주는 구·군 ..- 해수욕장 주변 경관 이유 ..- 아파트 건설 막아 ..'주의' ..- 기장 폐기물시설 신축 ..- 착공계 수리 거..2010년 7월 S사가 기장군 철마면 17필지(1만4950㎡)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인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기장군은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착공계 수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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