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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쌀겨·왕겨, 폐기물 제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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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식용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 "쌀겨·왕겨, 폐기물 제외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식용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로 취급해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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