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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사회단체, 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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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운행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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