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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강원도민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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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에 대해 ‘인용 재결’했다.인용의 쾌거를 도민과 함께 축하한다.긴 여정의 길목마다 함께 해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과 양양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과거나 현재나 다름없이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 정복을 목적으로 탐방하고 있다.언제부턴가 설악산은 몰려드는 등산객들로 몸살을 앓고.. ..환경부 승인,문화재위원회 부결,중앙행정심판위원..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하자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 프레임에 가둬 놓고 과소평가 하고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과잉 처분을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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