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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용처 관여, 경기도 독될까 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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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환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온 물이용부담금 사용처 결정에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 5개 시ㆍ도가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가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경기도의 발언권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환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온 물이용부담금 사용..환경부가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경기도의 발언권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시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는 환경부가 단독으로 사용처를 결정해왔다...경기도와 용인ㆍ남양주ㆍ이천ㆍ광주시와 여주ㆍ양평ㆍ가평군 등 경기동부권 7개 시ㆍ군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대반 걱정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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