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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감시장비 50억 소송 8년만에…김포시, 삼성SDS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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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떨어지는 한강 수중감시장비를 경기 김포시에 납품한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고 김포시에 계약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으로 인해 지연됐던 한강 철책철거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대한민국과 김포시를 상대로 낸 .. 한강 감시장비 50억 소송 8년만에…김포시, 삼성SDS에 승소 성능이 떨어지는 한강 수중감시장비를 경기 김포시에 납품한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컨소시엄이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고 김포시에 계약 선급금을 반.."원심의 판단에는 수중감시장비의 성능조건이나 한강 하구 환경조사책임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성능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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