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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에 악영향 없다면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주변환경 등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고모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7월.. “교육에 악영향 없다면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가능” 학생들의 학습권·주변환경 등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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