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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위헌에 환자 피해 구제 원천 차단"···시민사회, 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운행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