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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너무 잔인” 대통령 지적에…은행, 저리상품 만들려 돈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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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제에 쓰는 한국판 ‘페이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 무과실 책임 도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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