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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해야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피해만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을 뿐,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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