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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수성 반영한 평가기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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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판정기준 개선·규제 따른 보상책 필요 전문인력 확보 등 과학적·객관적 판정기법 도입 제기 한강수계관리기금 사례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환경부 “보상책 강구 문제는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대한 논란은 지역 개발 저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이어 등급판정 기준 자체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관련 학계에서는 환경.. 이미 관련 학계에서는 환경부가 2007년 생태·자연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등급 판정의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등급 판정기법을 제시했다.....환경과 국방, 자원 등 공공재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했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상응한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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