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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공해車 판매비율 미달 땐 거액 과징금 매기자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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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란 산업계 "미세먼지 편승한 과도한 기업 옥죄기" 반발 [ 김소현/배정철/김진수 기자 ]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회사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판매 목표량에 미달하면 대당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 “친환경차 판매 확대 목표를 업체에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당장 내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비슷한 .. 개정안은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환경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우려하고 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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