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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각 부처 규제 23건 개선…"중소기업 규제 비용 73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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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부담금 감면구간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 현실화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폐기물위탁 처리비용 외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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