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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장례식 틀을 만들자·1]유족을 범법자만드는 정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인일보=김명래기자]전국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갈아 만든 골분(骨粉)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명절이 되면 바다에 고인을 모신 유족 수천명이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바다성묘'에 나선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바다장례식'은 폐기물 투기행위로 분류해 불법이다. 정부가 바다장례의 관련 입법을 미뤄 수천~수만명의 유족들을 범.. [바다장례식 틀을 만들자·1]유족을 범법자만드는 정부 ..[경인일보=김명래기자]전국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갈아 만든 골분(骨粉..해양 환경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는 바다장례식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이들을 .."해양 관련법(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책임을 국토해양부에 떠넘겼다...
